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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주거 지원 정부 정책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오랜만에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 포스팅을 합니다. 저는 내년 초에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 끝나는 시점이라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가구 금융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24년 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지원 추진 배경 19년도부터 출산율이 급감소하면서 22년 기준 출산율이 0.78명으로 집계되었고, 신생아 수도 24.9만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저출산 주원인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주택 가격으로 주택 마련의 비용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때문..

육아휴직 급여 지원 1년 6개월, 24년도 예산안 안녕하세요 곧 출산 예정이거나, 육아 중이신 분들께 아주 희소식이 될만한 정책을 정부에서 발표했는데요. 바로 육아휴직 유급 급여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28년 동안 휴직 급여 기간을 1년으로 유지하다가 24년부터 6개월을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육아휴직 유급 급여 1년 6개월 적용 조건 육아휴직을 6개월 조건 없이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육아부담 및 경력 단절 예방 차원에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2. 특례기간 및 급여 상한폭 확대 기존 3+3 특례 급여 정책이 6+6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 부부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수준, 최대 ..

23년 지방세제 개편안 정부 발표 안녕하세요 8/13일 정부에서 23년 지방세 개편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중 민생안정 지원인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를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 출산가구 주택 구매 취득세 면제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합니다. 자격으로는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 주택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 한정으로 지원합니다. 2. 주거)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을 0.05%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3년 연장합니다. 6천만원 이하 : 0.01% -> 0.05 6천만원~1.5..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2023. 8월)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엔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개선 정책 방향(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초등 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현재 초등 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모,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담임추천 대상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늘봄 학교 전국 확산과 연계하여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신청 자격 확대 추진 *늘봄학교 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봐주는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제도로 23년 8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24년 이후 단계적 확대하여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다자녀 가정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임 부담금 *추가할인에는 해당하지 않고, 서비스 지원자격..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 (2023. 8월) 안녕하세요? 양육부담에 따른 다자녀 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의 양립 어려움이 가중되고 다자녀비 선호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다자녀 기준 완화 방향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완화 시 막대한 재정소요가 불가피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2.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공공분야 주택의 특공기준이 현재 3자녀이나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화 주택의 경우 완화를 추가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및 출퇴근 시간 변경,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산부를 위한 근로시간 지원 제도 1) 임신기 근로자 단축시간 임신 후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 최대 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급여 삭감은 없는 제도입니다. 단 단축 예정일 3일 전까지는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기간, 단축개시 예정,종료일 근무 개시 및 종료시각) 임신 12주 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임신을 확인한 즉시 단축근무를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단축근무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단축근무 기간을 며칠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ㅠ 2)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부모급여, 아동수당, 육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출산 이후 육아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 영아기 때 부모가 아기를 직접 돌봄으로써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기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급여라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나 종일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은 가정에게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부모급여 지급 내용 23년 부모급여는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만 0세(0~11개월은) 월 70만원, 만 1세 (12~23개월)은 월 35만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을 지원받을 시 제외된 금액을 부모급여로 지급합니다. 24년의 경우 급여가 증가되는데요, 만 0..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꼭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출산전후 휴가란? 임신 근로자에게 출산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 배정은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하며 사업주는 60일(다태아 70일)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 지원 내용 휴가기간에는 매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23년 상한액은 월 210만 원)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급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의 경우 90일분(다태아 120일)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대규모 기업의 경우 60일(다태아 75일) 분은 사업주가, 30일(다태아 45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시기, 방법 지급..

3+3 부모 육아 휴직제도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출산 이후 유아휴직을 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육아휴직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를 하시는 근로자의 가정과 고용안정, 재정적 지원을 위해 유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하한 70만 원), 나머지 9개월은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를 지원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 중 첫 3개월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 카드) 안녕하세요? 이번엔 임신 확인 후 정부 지원 제도 중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료비 지원인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복카드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저희 부부는 임산부 병원 진료비, 영양제 구매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란? 국민행복카드는 총 17종의 국가 바우처를 단 한 장의 카드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하고 17종의 바우처 중 임산부 바우처를 통해 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진료비 지원 외 출산 후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도 바우처를 통해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1. 진료비 지원 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 지원,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 2. 지원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