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2023. 8월)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엔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개선 정책 방향(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초등 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현재 초등 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모,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담임추천 대상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늘봄 학교 전국 확산과 연계하여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신청 자격 확대 추진
*늘봄학교 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봐주는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제도로 23년 8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24년 이후 단계적 확대하여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다자녀 가정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임 부담금 *추가할인에는 해당하지 않고, 서비스 지원자격 혹은, 대기가점 부여를 위한 기준으로만 활용되었는데,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자녀수를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 추가할인을 적용하는 등 정부 지원을 확대 검토한다고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할인은 한 부모, 장애아동, 장애부모, 청소년 부모에 대하여 5% 정부 지원
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현재 2자녀는 12개월, 3자녀는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이상 50개월 한도 기준으로 국민연금 추가 산입 이 되는데요.
23년 10월에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딧 확대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고 합니다.
4.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 중심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비 지원기준 관련 조례제.개정 또는 지원범위와 항목 확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5. 지역별 다자녀 양육 지원정책 다양화
현재 지역 차원 다자녀 우대 정책 및 다자녀 우대카드 활용처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가맹점 확대, 할인율 샹향, 공공시설 연계 할인 등 실제 수요와 환경에 맞은 지원 확대 및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3년 8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항목별로 개선방향대로 추진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추가 확대 및 강화되는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스팅 할 계획이니 블로그 자주 들르셔서 정부 지원 정책 확인하시길 바랍니다.